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 일정을 먼저 발표하면서, 각계에서는 헌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의 결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100일 가까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야권에서는 “헌재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원이(목포)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헌재 앞과 광화문에서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선고 일정은 여전히 무소식”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다. 조속한 탄핵 선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탄핵안이 기각되면 국회의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문, 언론사 탄압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더 강한 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단죄해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재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현 정권 이후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민생은 뒷전이 됐다”며 “내란이라는 상상치 못한 상황에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왔다. 최근에는 탄핵 촉구 시위를 하던 한 민주당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는 모든 시민의 절규가 응축된 현실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계 역시 정치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부장은 “정치적 불안정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외식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연말 회식은 물론 명절 특수도 사라졌다”며 “대출 상환 부담까지 겹치며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 무이자 대출 확대 등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역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환율이 1470원에 육박하고 있고, 고관세와 수출입 둔화로 제조업체 상당수가 폐업 위기”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경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기업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변재훈 전남대 민주동우회 집행위원장은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전 경호처장 구속이 취소된 것만 봐도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으로 직시해야 한다. 조속한 사법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피로는 권력 이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참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단식 투쟁 등 과거식 접근법보다 ‘전략적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가 결정된다 해도 한국 정치·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특유의 권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 참여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