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은 역사적 책무…헌재, 존재 가치 증명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
“탄핵 기각, 비상계엄발급기 전락”
“건전한 보수라면 尹과 결별 선언”
‘호남소외 극복’ 사명감 대선 도전
분권형 대통령·중대선거구제 제시
“탄핵 기각, 비상계엄발급기 전락”
“건전한 보수라면 尹과 결별 선언”
‘호남소외 극복’ 사명감 대선 도전
분권형 대통령·중대선거구제 제시
입력 : 2025. 03. 25(화) 18:13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정 파괴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한 역사적 책무’”라면서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이후 포고령 문건을 보면 1980년대와 판박이라 너무 놀랐다. 달라진 내용이라곤 ‘의사 불복종 시 처단’ 문구 뿐이다. 이게 말이 되냐”며 “이런 계엄 포고령을 국민 앞에 던져 놓은 사람에 대해 헌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렇다면 결국 비상계엄은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도 ‘비상계엄 자동발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만큼,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화되는 보수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윤석열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청년들을 몰아 극단적인 보수로 치닫게 하는 것이 보수 세력이 할 일이냐”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보수 아니겠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분노하다 못한 국민들이 지쳐있는데,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지 않나. 도지사라도 앞장서 답답한 국민들의 속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며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는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호남 주자론’을 앞세워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전남도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 등을 거쳐온 만큼 현 시국에 무엇인가 역할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 정신으로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입장을 대변해 줄 인물이 없어 호남 주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에 호남 출신이 많이 없다 보니 사업이나 예산 따내기도 힘들다”며 “도민들은 이제 호남 출신 대통령,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중요한 위치에서 호남의 현안을 해결하는 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도 대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고 덧붙였다.
대권 주자로서 지방소멸 극복,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선 “제6공화국 체제를 끝내고 권력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지방소멸도 막고, 성장동력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87년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민주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너무 강력하게 정착돼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과 정치적 극한 대립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책임지고, 총리는 내정을 이끄는 체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선거구제 역시 지금처럼 불법계엄 등 정치 극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 양당제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소수당이 출현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도 10석 이상이면 인정하고, 양당제로 끝까지 대립하는 구도보다는 제3당·4당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95년 지방자치 시작한 지 30년 이상 지났으나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없다”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의회에 지방을 대변하는 상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한 역사적 책무’”라면서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이후 포고령 문건을 보면 1980년대와 판박이라 너무 놀랐다. 달라진 내용이라곤 ‘의사 불복종 시 처단’ 문구 뿐이다. 이게 말이 되냐”며 “이런 계엄 포고령을 국민 앞에 던져 놓은 사람에 대해 헌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렇다면 결국 비상계엄은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도 ‘비상계엄 자동발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만큼,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화되는 보수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윤석열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청년들을 몰아 극단적인 보수로 치닫게 하는 것이 보수 세력이 할 일이냐”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보수 아니겠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분노하다 못한 국민들이 지쳐있는데,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지 않나. 도지사라도 앞장서 답답한 국민들의 속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며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는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호남 주자론’을 앞세워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전남도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 등을 거쳐온 만큼 현 시국에 무엇인가 역할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 정신으로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입장을 대변해 줄 인물이 없어 호남 주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에 호남 출신이 많이 없다 보니 사업이나 예산 따내기도 힘들다”며 “도민들은 이제 호남 출신 대통령,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중요한 위치에서 호남의 현안을 해결하는 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도 대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고 덧붙였다.
대권 주자로서 지방소멸 극복,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선 “제6공화국 체제를 끝내고 권력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지방소멸도 막고, 성장동력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87년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민주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너무 강력하게 정착돼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과 정치적 극한 대립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책임지고, 총리는 내정을 이끄는 체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선거구제 역시 지금처럼 불법계엄 등 정치 극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 양당제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소수당이 출현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도 10석 이상이면 인정하고, 양당제로 끝까지 대립하는 구도보다는 제3당·4당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95년 지방자치 시작한 지 30년 이상 지났으나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없다”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의회에 지방을 대변하는 상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