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동료 선원 학대·살해 선장, 항소심서도 28년 중형
- 동료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까지 한 선장·선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없는 중...

- 음주운전 추격 중계·사망사고 연루 유튜버 '기소'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 [속보] 검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 ‘10대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 다음달 1일 선고
-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

-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 광주지법,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 징역 8개월
-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

- 경남 밀양 사적제제 ‘사이버 레커’에 법원 실형 선고
- 20여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정의를 구현한다”며 가해자들 신상을 잇따라 ...

- 광주지법, 30년간 해외도피 6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부도를 내고 무려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가 한국에 돌아...

- 광주고법, 초등생 8명 장기간 추행…방과 후 강사에 징역 6년
-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방과후 강사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 24일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대법 전원합의체, 속행 합의
- 대법원이 24일에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

- ‘탄광 강제노역’ 유족, 日 전범기업에 일부 승소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분에 대...

- 출소 한달만에 범행 반복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 출소 직후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 중에 강도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 광주지법, 일본코크스공업 대상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 일부 인정
- 광주지법 민사10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2시 법정 별관 207호에서 열린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

- 광주, 50대 출소 2년만에 다시 13년형 선고 받아
- 출소 직후 취업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 도중 인질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50대...

- 공수처, 다시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