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법원, 5·18 부상자회 집행부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 회장 선출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 밀약한 의혹으로 해임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 집행부가 법원...

- 대법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정
-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

- 특검, '건진법사 공천개입 의혹' 전 영주시장·브로커 압수수색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남서 전 영주...

- 특검, 이상민 집·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단전·단수' 본격수사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 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 400만원
-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

-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 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 [속보]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투입'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대법 선고…기소 4년 10개월 만
-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1·2심...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년 7개월 만
-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17일...

-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공천 의혹’ 박남서 전 영주시장 압수수색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남서 전 영주...

- 임은정 지검장, ‘내부고발자’ 백해룡 경정과 비공개 면담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오후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겨 기소된 30대 친모...징역1년 선고
-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

- 법원,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일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

- 법원, ‘가짜 지지 선언’ 선거사범에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지지 선언’을 퍼뜨린 단체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 재선거 앞두고 ‘허위 지지 선언’ 유포한 단체회원 벌금형
- 전라남도의 한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단체 이름으로 허위 지지 선언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 영광 대마산단 보조금 45억 가로챈 60대, 징역 8년 선고
-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영광군의 투자보조금 45억원을 받아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