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한주’…이재명 2심 이어 尹 선고 가능성
24일 한 총리 선고… 尹 영향에 주목
헌재 선고일 지정 전망…28일 관측
李항소심도 촉각…민주 긴장감 고조
파면시 여야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
헌재 선고일 지정 전망…28일 관측
李항소심도 촉각…민주 긴장감 고조
파면시 여야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
입력 : 2025. 03. 23(일) 16:09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로는 경찰버스 차벽으로 완충지대가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하루 이틀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나온다.
또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헌재와 법원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사상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높다.
당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 드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내에서도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정국 불안은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하루 이틀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나온다.
또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헌재와 법원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사상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높다.
당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 드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내에서도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정국 불안은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