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26일 선고…민주, 긴장감 최고조
李,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정중동’
“전형적인 정치탄압” 무죄 여론전
“본질은 검찰 정권의 ‘李 죽이기’”
당내 역학구도 변화 없어 주장도
입력 : 2025. 03. 25(화) 16:06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펴는 모습도 보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발표가 늦어져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에 따른 불안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는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획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펴는 데 집중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며 사법리스크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과 길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언급하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리 다툼을 봤을 때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지만 요즘 사태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 든다면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해방돼 대선 가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당도 한층 여유를 갖고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전과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무죄는 아니어도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또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당장 타격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물론 당내 비주류가 제기하는 ‘대선 출마 불가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 탄압일 뿐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며 당내 역학 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다.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더라도 대권 가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해 “당내 역학구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유·무죄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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