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자금을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해 티메프(위메프·티몬)를 인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했다는 판단이다. 티메프 경영진 역시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은폐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이커머스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언급하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스닥 상장을 위한 착취’라는 검찰 주장과 ‘시장 악화 등에 따른 사업 실패’라는 구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구속 심사에서 ‘자신들에게는 재무·회계·인사 등의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사업 특성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매매 중계 수수료에 의존하는 이커머스 사업은 초기 거래량이 많지 않고 고정비용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통상적이다. 이에 구 대표 측의 범죄 혐의를 따질 때 해당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심사에서는 6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다 나스닥 상장 후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쿠팡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 측 역시 이커머스 사업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전 적자 인식 여부를 곧장 사기 범죄의 동기로 볼 수 없고, 일련의 행위를 두고 적자 극복을 위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원이 혐의 및 혐의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사실상 ‘폰지사기’로 규정한 검찰에 추가 증거 확보 등 혐의 입증 부담이 더해졌다는 분위기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