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소각장 문제, 잦은 싱크홀 발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 광주시에 대한 첫 시정질의를 가졌다. 이날 시정질의에는 박희율·최지현·박필순 의원이 나섰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사업과 군 공항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광주시가 소각장 설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행정력 부족과 미흡한 소통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 입지 부적정,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두 차례 공모 무산으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소각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소각장 입지 선정은 주민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공모 응모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입지여건이 부적정해 무산됐다”며 “3차공모는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17년째 장기 표류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민선 8기에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안군수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 또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 광주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질의했다.

강 시장은 “무안군이 국책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막는 것은 막힌 행정이다. 행정과 정치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플랜B는 무안으로 통합공항을 추진(플랜A)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에서 한 말이다. 추후 정부와 여야를 통해 군공항 이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최지현 의원은 광주 내 잦은 싱크홀 사고 등 지하안전 컨트롤 타워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총 18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29건), 강원(290건), 서울(219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지반 침하 현황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지하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노후 하수관 정비율도 전체 123㎞ 중 36㎞(29.3%)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잦은 땅 꺼짐은 지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하 시설물 담당 11개 부서 간 통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 예측 기술 개발 등 데이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웅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국비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해 GPR 탐사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노후관 정비는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및 강 시장 공약 등 주요시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대자보’ 도시 정책은 트램·걷고 싶은 길 RE100의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확대 추진해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자동차도로 다이어트 등에 대한 시민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 공약인 ‘공익가치 수당’ 또한 타 지자체들이 하는 농민수당만 시행되고 가사 수당과 시민참여 수당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광주역∼광주송정역 14km가 트램 시범 지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현행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범 운영은 유보했다”며 “대자보 도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전담팀(TF)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가치 수당에 대해선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대상과 액수가 구체화됐지만 다른 수당은 한 번 지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시민참여 수당은 다양한 수당제가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수당을 중심으로 설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