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 대표, 원내·외 총괄”…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대통령실 “당 정체성 간과” 반박
국힘, 국감 후 의총서 논의키로
입력 : 2024. 10. 24(목) 15:5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전날 자신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맞선데 대한 반격으로 읽힌다.

그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되는 만큼, 원내지도부는 늦어도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8년째 공석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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