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2번째로 많은 전남…내진설계율은 '꼴찌'
공공건축물도 내진확보 17.9% 불과
입력 : 2024. 09. 23(월) 18:51
이춘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이춘석 의원실 제공
지진 발생이 전국에서 2번째로 잦았던 전남의 내진설계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지진 발생시 대형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11.3%)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12.5%)과 부산(12.6%)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10번째로 19.2%의 비율을 보였다.

내진설계 의무는 지난 1988 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확대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확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내진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87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북이 68건, 전남이 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만 국내 지진의 46.3%인 133건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공공건축물의 경우도 내진확보율이 17.9%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진대피교육을 강화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확대 전 지어진 건축물도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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