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높은 촉법 소년 범죄 비율에 비해 낮은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경찰의 신뢰가 떨어져 유튜버의 사적제재까지 나오는 등 낮은 치안 만족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지역은 촉법소년 범죄 발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높은데 반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한명이 11.2개의 학교를 맡는 등 예방치안 부분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에서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비교했을 때 전남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체감 안전 수준인 82.1까지 올라온데 반해 광주청은 76.4 수준으로 18개 시·도 중 16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난해 광주시민 10명 중 3명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광주경찰은 지난 5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쌍방 폭행인데 남자친구랑 화해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말한 것은 ‘관계성 범죄’ 혹은 ‘교제 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올해 광주에 신고된 교제 폭력이 1834건 인데 이 중 44.2%에 달하는 1044건이 현장종결로 끝났고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처벌할 시기를 놓치다가 강력사건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유튜버의 사적제재<전남일보 9월24일 4면>까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고 법적 진술서도 쓰지 않는 등 경찰 공무원의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최근 음주운전 현장을 적발한답시고 음주 의심 차량을 추적해서 검거하는 방송 유튜버까지 등장해 의심받는 사람이 도주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사적제재까지 나오게 된 것은 단속주관인 경찰이 음주 단속까지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발생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갑질이 신고돼 조사를 받던 경찰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건도 논란이 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남부경찰의 한 경정이 같은 부서 직원에게 점심 비용을 여러 차례 결제시키고 퇴근길 집에 데려다주게 시켰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의혹을 받는 경정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경찰청에서 면직 처리를 했다.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데 아직 사건을 조사 중이고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만약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사람이 또 발생하면 ‘그만두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신고 더 하겠냐”고 꼬집었다.

전남경찰과 마찬가지로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인사 비리 관련 경찰의 승진 체계를 개편하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줬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무궁화 한 개에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현재 인사위원회가 전부 경찰 내부 인력으로 구성돼 당연히 로비가 통할 수 밖에 없으니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광주 시민뿐 아니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다시는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경찰의 낮은 치안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체감안전도 지수는 여러 복합 요인이 있을텐데 이는 광주경찰청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면서 “타 경찰청이 잘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까지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