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 소방설비 자체 점검률이 30%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들의 소방설비 자체 점검률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 백화점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하고 ,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

광주지역은 지난 2021년 자체점검 대상 3만8545곳 중 1만1996곳만 자체 점검을 실시해 자체점검 실시율 31%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3만8986곳 중 1만1996곳을 점검해 전년과 동일하게 31%를, 2023년에는 3만8915곳 중 1만2298곳(32%)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21년은 4만920곳 중 1만3100곳(32%)만이, 2022년은 4만1438곳 중 1만2960곳(31%), 2023년 4만1969곳 중 1만2864곳(31%) 만이 자체점검을 마쳤다.

광주지역은 자체점검에 따른 시정 명령 미조치로 부과된 과태료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2021년 1100만원에서 2022년 1200만원, 2023년 26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은 같은 기간 874만원에서 810만원, 230만원으로 줄었다.

화재안전조사율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10%를 겨우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예방법에 따라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방 조사다.

광주지역은 2021년 3만8545곳 중 2662곳(6.9%)을, 2022년 3만8986곳 중 3681곳(9.4%)을, 2023년 3만710곳 중 3346곳(10.9%)을 점검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1737곳 중 1856곳(5.8%)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같은 기간 3만3300곳 중 2369곳(7.1%), 4만5647곳 중 3341곳(7.3%), 4만7003곳 중 6373곳(13.6%)을 점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만7855곳 중 5760곳을 점검해 12% 실시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자율로 맡겨놓은 상황에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를 보완할 화재안전조사도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다”며 “아리셀 공장 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