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이재명 무죄 선고, 국민 상식의 승리"
입력 : 2024. 11. 27(수) 16:12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광주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검찰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22년 전 종결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무리한 기소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상식의 승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정치검찰의 무도하고 부정의한 법 테러를 법원이 제지하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탄압으로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검찰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22년 전 종결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무리한 기소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상식의 승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정치검찰의 무도하고 부정의한 법 테러를 법원이 제지하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탄압으로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