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민주주의 권한 국민에 돌려줘야"
입력 : 2025. 04. 02(수) 17:25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 앞에 침묵은 곧 방조”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계기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 앞에 침묵은 곧 방조”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계기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