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