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두차례 본회의…‘쌍탄핵’ 유보할 듯
민주, 한덕수 재탄핵 추진 유동적
박찬대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
입력 : 2025. 04. 01(화) 16:36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실은 1일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이틀 뒤인 이날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만큼, 이 같은 쌍탄핵 추진 여부와 일정 등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일이 지정된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일 공지 후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의돼 2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될 최 부총리 탄핵안과 관련해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충분히 본회의 기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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