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기사회생…尹 선고 앞두고 사법리스크 해소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
일극체제 공고…야권내 ‘대세론’ 탄력
조기대선시 당내 대권주자 입지 굳혀
민주 “국민 승리, 정치검찰 사망 선고”
입력 : 2025. 03. 26(수) 18: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으로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 대표는 유리한 고지에서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내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 따르면, 당내 일극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내 계파를 뛰어 넘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의 당내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중도와 합리적 보수진영 등 외연 확장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면서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무죄 선고를 계기로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내에선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났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도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져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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