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신속히 尹 탄핵심판 선고 내려달라”
담화문 발표 “지연으로 국민 우려 커져”
한덕수 향해 “마은혁 속히 임명해달라”
입력 : 2025. 03. 27(목) 15:48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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