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
입력 : 2025. 03. 28(금) 19:10

윤석열 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과 광주시민 등이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파면 즉각 선고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종료 시점까지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한다. 이를 고려하면 3월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31일에 예고 없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하고, 주 후반쯤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2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날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 3일이나 4일이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가 문형배 재판관 권한대행과 이선애 재판관의 퇴임일인 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고가 18일을 넘길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심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유철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종료 시점까지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한다. 이를 고려하면 3월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31일에 예고 없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하고, 주 후반쯤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2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날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 3일이나 4일이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가 문형배 재판관 권한대행과 이선애 재판관의 퇴임일인 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고가 18일을 넘길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심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