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극복·대응 ’추경 편성 ‘맞손’
국힘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건의
민주, ‘산불 피해지원·추경’ 여야정 협의 추진
이재명, “최대한 예산 확보해 지원 잘할 것”
입력 : 2025. 03. 27(목) 15:0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피해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000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긴급한 민생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정책 주도권은 물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점곡체육회관을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의성)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경북)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다.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경남·경북 지역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연기됐으며, 추가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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