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추진
입력 : 2025. 04. 23(수) 12:5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 을)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 에 비해 4.51%포인트(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
기금형 제도는 현행 개인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방식 대신 ,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모두 모아(Pooling) 기금화하고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 라며 “장기 저위험·중수익 분야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져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 에 비해 4.51%포인트(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
기금형 제도는 현행 개인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방식 대신 ,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모두 모아(Pooling) 기금화하고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 라며 “장기 저위험·중수익 분야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져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