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체 복원성 불량 등 내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법부의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배제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11년. 사법부의 이번 결론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4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의 세월호 재결서에 따르면 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내인설‘로 결론지었다. 심판부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의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배가 기운 것으로 봤다. 조타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타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화물이 쏠리고 선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에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지면서 복원성이 떨어진 점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는 21세기 일어난 가장 큰 대형 참사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국민이 받은 충격도 엄청났다. 하지만 구조를 외면한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했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는 여지껏 이행되지 않고있다. 대통령 기록물과 군·정보기관 자료들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우리는 사회에서 대형참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무책임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참사를 잊은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함께 생명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법률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 국민 모두가 유족들에게 했던 ‘기억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시민의 의지와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