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 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나 피고인과 사적 수행 비서 배모씨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기부 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도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현장에 투입되게 됐는데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적 수행 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했으나 김씨는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