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시장 선점 위해 반도체에 33조 투입
경쟁력 선점 위한 투자 강화 방안 발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입력 : 2025. 04. 15(화) 09:45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재정 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의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원이 소요돼 기업이 부담이 크기에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1조8000억원 중 약 70%인 1조2600억원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한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가 5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는데 비수도권은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가장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과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이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와 중견기업 40%, 수도권은 중소기업 40%와 중견기업 30%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 비율을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술 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세 반도체 설계 업체(팹리스)들이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인공지능(AI)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 내에 구축해 업체들이 공동 활용하도록 돕고, 스타 팹리스에 대한 R&D 지원은 15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한다.
또 디지털 트윈 방식의 가상 환경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2026년까지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 구축한다. 올해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 23억원을 반영한다.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반도체 공급 이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서버용(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드론·로봇·CCTV 등) AI 반도체의 국내외 실증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454억원 반영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신설한다.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첨단 산업 분야 해외 전문 기술 인력을 유치해 국내 기업에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 연구자를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 공동 연구에 참여시키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 주자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의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원이 소요돼 기업이 부담이 크기에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1조8000억원 중 약 70%인 1조2600억원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한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가 5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는데 비수도권은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가장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과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이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와 중견기업 40%, 수도권은 중소기업 40%와 중견기업 30%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 비율을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술 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세 반도체 설계 업체(팹리스)들이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인공지능(AI)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 내에 구축해 업체들이 공동 활용하도록 돕고, 스타 팹리스에 대한 R&D 지원은 15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한다.
또 디지털 트윈 방식의 가상 환경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2026년까지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 구축한다. 올해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 23억원을 반영한다.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반도체 공급 이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서버용(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드론·로봇·CCTV 등) AI 반도체의 국내외 실증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454억원 반영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신설한다.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첨단 산업 분야 해외 전문 기술 인력을 유치해 국내 기업에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 연구자를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 공동 연구에 참여시키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 주자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