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최상목, 미국 국채 매입은 매국행위”
입력 : 2025. 03. 31(월) 15:57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31일 “지난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미국채 매입 시점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12·3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던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베팅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매국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행위는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채권을 매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부자 거래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라면, 내부자 거래·이해상충·윤리규정 위반·직권남용 등의 가능성이 커 최대 10~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란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관련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던 그의 공언은 표리부동한 탐관오리의 전형이다”면서 “원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해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일조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27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 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12·3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던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베팅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매국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행위는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채권을 매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부자 거래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라면, 내부자 거래·이해상충·윤리규정 위반·직권남용 등의 가능성이 커 최대 10~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란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관련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던 그의 공언은 표리부동한 탐관오리의 전형이다”면서 “원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해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일조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27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 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