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봄꽃 만발하는 완연한 봄이다. 그런데 봄은 왔으나 마음은 동토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탄핵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한 내란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헌재는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 인용하지 않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은 내란 행위는 분명하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어서 빨리 헌법 부정, 국란을 야기한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 사필귀정, 파사현정.

어지러운 상황에서 어느 결의문을 만난다. 그 어떤 결의보다 단단하고 결기가 서려 있다. 하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결의문을 함께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계엄과 탄핵 논란, 온갖 거짓 선동과 극우 세력의 준동, 헌법재판소 판결 연기 등으로 인해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실업률 증대, 자영업자의 몰락, 치솟는 물가로 인해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은 국가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교육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가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입시경쟁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 속에서 차별과 혐오, 배제가 만연하고,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의 논리가 학교의 문화를 잠식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정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정책, AI디지털교과서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교육정책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보장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과 부조리를 조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 체제와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의 척결은 우리가 직면하는 첫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전남교육을 책임진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공모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출장비, 연수비, 교육활동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필요한 관급공사와 활용도가 낮은 기자재 구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교육활동 지원과 업무 경감 대책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스스로 우리의 여건을 개선해 내고,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 전교조 전남지부 대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척결, 전라남도교육청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을 파면시키고 내란세력을 청산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자!

하나.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하나. 입시경쟁교육을 비롯한 반교육적이고 퇴행적인 교육정책을 철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하나.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 입법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하나. 전교조 조직혁신으로 조합원을 확대하고 교육주체 역량을 강화하자!

우리는 이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있게 투쟁할 것이며, 조합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일구고, 교육개혁을 이루어 낼 것이다. - 전교조전남지부 대의원대회 결의문 -’

파면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교조의 활동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