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특집>“균형발전, 지방 경쟁력·자립기반 지원 필수”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입력 : 2025. 07. 17(목) 17:25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본다. 전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광주는 AI 집적단지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와의 교감이나 가시적인 로드맵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지자체 간 합의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합의를 못 하면 중앙정부가 TF를 구성해 직접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셈법이 드러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한다면 단순히 지역에 무언가를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전남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의지, 지역 내부의 실질적 합의,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