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구 ‘전국민 주치의제’ 전국 확산 되길
보건의료 생태계 전환 의미 커
입력 : 2025. 07. 17(목) 16:20
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해, 1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 주치의로 지정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다. 이번 북구의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넘어, 지역 주도의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담과 질병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구는 이 점에 착안해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북구형 주치의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화를 위한 조례 마련, 정책 로드맵 연구용역 발주 등 행정적 준비 역시 진행 중이다. 특히 18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인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 오주환 교수 등 의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실효성 높은 주치의제 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번 북구의 시도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돼 전국적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북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 전국적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다. 기초지자체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북구의 이번 도전은 정책 실험 이상의 가치가 있다. 행정의지, 지역의료계 협조, 주민 수요가 삼박자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전국민 주치의제는 단순 공약을 넘어 생활 속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의료기관의 활성화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보건의료 생태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북구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전국적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담과 질병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구는 이 점에 착안해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북구형 주치의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화를 위한 조례 마련, 정책 로드맵 연구용역 발주 등 행정적 준비 역시 진행 중이다. 특히 18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인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 오주환 교수 등 의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실효성 높은 주치의제 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번 북구의 시도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돼 전국적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북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 전국적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다. 기초지자체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북구의 이번 도전은 정책 실험 이상의 가치가 있다. 행정의지, 지역의료계 협조, 주민 수요가 삼박자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전국민 주치의제는 단순 공약을 넘어 생활 속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의료기관의 활성화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보건의료 생태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북구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전국적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