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운영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서임석 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위수탁 계약서 부실, 운영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총체적 난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했다. 동일 부서 내 여러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에서 5.0%까지 들쭉날쭉해 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서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만,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은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도 위원 과반 미출석으로 9회 중 7회(78%)가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민간수탁 기관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사례도 전체 80건 중 9건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의회의 감사 요청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도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