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퇴직연금제도 개혁 입법 본격 추진
기금형 도입·공적퇴직연금기구 확대 개편
입력 : 2025. 06. 15(일) 14:09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한민국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이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연금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을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의 약 82.6%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돼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달해 큰 격차를 보였다.

안 의원은 기금별로 약 50조원 이상을 마련해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공적퇴직연금기구’의 확대 개편 및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적퇴직연금운용 기능을 독립화해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안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오는 2034년 10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여서 퇴직소득이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기재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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