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광주·전남 상생기구 수년째 개점휴업”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예산전액 불용
“제도적 장치 마련 실효성 확보해야”
입력 : 2025. 06. 15(일) 17:47
광주·전남 간 상생·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가동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돼 있으나, 2019년 2월 이후 중단됐고, 2020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시즌2 논의는 물론 지역 미래전략까지 좌초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전략 수립, 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협의체 본연의 기능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공동 대응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전남도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양 시도가 협의기구 차원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했더라면 더 큰 시너지와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에너지수도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남도가 광주와의 상생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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