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샅바싸움’
여 “상법 먼저”…법사위장 요구 거절
야,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대 유지
야,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대 유지
입력 : 2025. 06. 15(일) 17:2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 (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주요 입법 대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이 오르자,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인데,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다른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으므로, 이 자리 만큼은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역시 진영 논리에 의한 입법이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양당 신임 원내대표가 만나는 이번주 부터 쟁점 법안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 (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주요 입법 대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이 오르자,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인데,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다른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으므로, 이 자리 만큼은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역시 진영 논리에 의한 입법이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양당 신임 원내대표가 만나는 이번주 부터 쟁점 법안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