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1호 공약 ‘경제’… 이준석 ‘부처 개편’
●대선 후보들 ‘10대 공약’ 발표
이재명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김문수 “상속세 등 최고세율 인하”
이준석 “부처 통폐합·3부총리제”
이재명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김문수 “상속세 등 최고세율 인하”
이준석 “부처 통폐합·3부총리제”
입력 : 2025. 05. 12(월) 18: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에 방점을 찍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K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기반 확충을, 김 후보는 ‘기업 할 자유,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처 통폐합과 3부총리제’를 내용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 후보는 인공지능(AI)·K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기반 확충을, 김 후보는 ‘기업 할 자유,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처 통폐합과 3부총리제’를 내용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