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준석, 나란히 10대 대선 공약 발표
金 “기업 좋은 나라로 일자리 창출”
李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李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입력 : 2025. 05. 12(월) 11:53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공식 선거 운동 첫 날인 12일 나란히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던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 기반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한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등도 계획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의 경우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출생 시 3년, 둘째 아이 출생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에 A(운정중앙~동탄), B(인천대입구~마석), C(덕정~수원·상록수) 노선을 모두 개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D(장기·인천공항T2~팔당·원주), E(인천공항T2~덕소), F(의정부~수원)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며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A(동탄~평택지제), B(마석~춘천), C(수원·상록수~온양온천·오이도) 노선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 및 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에 의료 시스템 재건을 시도한다.
서민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와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공직 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부총리를 안보와 전략, 사회 등 3개 분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 결정하고 운용하도록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으로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 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의 고정 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과 인성, 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관련 대응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 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던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 기반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한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등도 계획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의 경우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출생 시 3년, 둘째 아이 출생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에 A(운정중앙~동탄), B(인천대입구~마석), C(덕정~수원·상록수) 노선을 모두 개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D(장기·인천공항T2~팔당·원주), E(인천공항T2~덕소), F(의정부~수원)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며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A(동탄~평택지제), B(마석~춘천), C(수원·상록수~온양온천·오이도) 노선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 및 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에 의료 시스템 재건을 시도한다.
서민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와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공직 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부총리를 안보와 전략, 사회 등 3개 분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 결정하고 운용하도록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으로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 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의 고정 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과 인성, 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관련 대응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 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