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기록 4·3] 현대사의 비극…과제는 여전
입력 : 2025. 04. 11(금) 08:25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 제공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의 기록이 11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세계가 함께 기억하는 인류의 기록이 됐다.
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제주4·3 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수는 지난해 3월 기준 1만4천822명이다. 하지만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가 2만5천∼3만명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 제주4·3, 두 개의 역사
제주4·3은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고 여겨진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세계 냉전구도 속에 고립된 섬 제주에서 막대한 희생이 발생한 4·3 당시의 역사와, 4·3 이후 진상규명의 역사다.
정부의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미 군정기인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한 총에 주민 6명이 희생된 후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 사회가 3월 10일 민·관 합동 총파업으로 항의하자 경무국은 제주도를 좌익의 본거지로 낙인찍고 응원 경찰을 대거 파견해 강경 대응했고, 1년간 2천500여명을 검속했다. 우익단체 서북청년회도 이 당시 제주로 들어왔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5·10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결합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경찰지서와 우익단체 단원 집을 습격했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5·10 선거를 앞둔 1948년 4월 말 미군정과 무장대와의 평화 협상이 추진되다 결렬되고, 이어진 5·10 총선거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가 과반수에 못미쳐 무효 처리됐다.
미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의 음모로 보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감행하며 6·23 재선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군 병력이 증파돼 대대적인 강경 토벌 작전이 제주 전역을 휩쓸었다.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이 선포됐다.
9연대는 ‘해안에서 5㎞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후 군경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생하는 ‘초토화 작전’을 진행했다.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2만5천∼3만명으로 추정되는 제주4·3희생자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 진상규명의 발자취
암흑의 시간 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이 금족령 해제로 전면 개방되면서 7년 7개월의 상황이 막을 내렸다.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나자 그해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 조사단이 꾸려지고 학살 피해 접수가 잠시나마 이뤄졌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오랜기간 4·3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1978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면서 금기는 깨지기 시작했다. 1949년 1월 조천읍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집단학살을 다룬 ‘순이 삼촌’은 4·3의 잔혹상을 문학으로 고발했다.
1987년 4월 3일 제주대 총학생회는 학내에 4·3 분향소를 설치했고, 진상규명 촉구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1989년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41주기 제주4·3 추모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제주시민회관에서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는 4·3이후 첫 공개 추모행사였다.
1989년 5월 제주4·3연구소가 문을 열어 4·3 피해자 및 유족 채록집 ‘이제사 말햄수다’(이제야 말합니다)를 출간했다. 1989년 제주신문이 4·3의 증언을 연재하는 등 언론도 고발을 이어갔다.
문민정부 수립 후인 1993년에는 제주도의회에서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신고를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4·3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특별법 제정운동도 활발해졌다.
1999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이 통과됐다.
2000년 1월11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에 서명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진상보고서는 2003년 10월 15일 확정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4·3특별법은 2007년 1월 희생자에 수형자를 추가하고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추가 진상조사와 기념관 및 공원 운영관리 사업을 맡을 4·3평화재단 설립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2013년 8월 다시 개정돼 4·3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4년 4월 3일 제66주년 희생자 추념식은 첫 국가 기념일로서 당시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4·3평화재단이 주관해 국무총리와 여야대표가 참석한 국가의례로 치러졌다.
사법부 진행 규명도 지속돼 2019년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진행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중 2천148명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 341명이 직권재심 청구를 완료했고 이중 24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남은 과제는
제주4·3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2003년 낸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제주4·3평화재단은 2019년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1’을 펴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로 남은 4·3에 따른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 피해 실태, 미국과 미군정의 역할 무장대 활동,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등에 관해 추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6년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을 시작으로 2007∼2009년 제주국제공항, 2010~2021년 표선면 가시리 외 8곳, 2023년 안덕면 동광리, 2024년 애월읍 봉성리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돼 총 417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중 총 147명의 신원을 유전자 감식 작업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에 나섰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기 진실화해위는 대전시 골령골, 천안,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진실규명 신청에 따른 유해 발굴을 진행해 왔지만, 5월 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되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1월 26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현재 경북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 행방불명인 유해가 여전히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인과 사회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도 과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만4천935명이 4·3 희생자로 인정받았고, 12만159명이 4·3 유족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현재까지 희생자 중 약 41%에 해당하는 6천6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정 체제에서 발생한 4·3의 배경과 책임을 가려 4·3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는 정명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연합뉴스
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제주4·3 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수는 지난해 3월 기준 1만4천822명이다. 하지만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가 2만5천∼3만명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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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4·3은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고 여겨진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세계 냉전구도 속에 고립된 섬 제주에서 막대한 희생이 발생한 4·3 당시의 역사와, 4·3 이후 진상규명의 역사다.
정부의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미 군정기인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한 총에 주민 6명이 희생된 후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 사회가 3월 10일 민·관 합동 총파업으로 항의하자 경무국은 제주도를 좌익의 본거지로 낙인찍고 응원 경찰을 대거 파견해 강경 대응했고, 1년간 2천500여명을 검속했다. 우익단체 서북청년회도 이 당시 제주로 들어왔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5·10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결합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경찰지서와 우익단체 단원 집을 습격했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5·10 선거를 앞둔 1948년 4월 말 미군정과 무장대와의 평화 협상이 추진되다 결렬되고, 이어진 5·10 총선거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가 과반수에 못미쳐 무효 처리됐다.
미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의 음모로 보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감행하며 6·23 재선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군 병력이 증파돼 대대적인 강경 토벌 작전이 제주 전역을 휩쓸었다.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이 선포됐다.
9연대는 ‘해안에서 5㎞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후 군경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생하는 ‘초토화 작전’을 진행했다.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2만5천∼3만명으로 추정되는 제주4·3희생자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 진상규명의 발자취
암흑의 시간 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이 금족령 해제로 전면 개방되면서 7년 7개월의 상황이 막을 내렸다.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나자 그해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 조사단이 꾸려지고 학살 피해 접수가 잠시나마 이뤄졌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오랜기간 4·3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1978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면서 금기는 깨지기 시작했다. 1949년 1월 조천읍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집단학살을 다룬 ‘순이 삼촌’은 4·3의 잔혹상을 문학으로 고발했다.
1987년 4월 3일 제주대 총학생회는 학내에 4·3 분향소를 설치했고, 진상규명 촉구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1989년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41주기 제주4·3 추모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제주시민회관에서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는 4·3이후 첫 공개 추모행사였다.
1989년 5월 제주4·3연구소가 문을 열어 4·3 피해자 및 유족 채록집 ‘이제사 말햄수다’(이제야 말합니다)를 출간했다. 1989년 제주신문이 4·3의 증언을 연재하는 등 언론도 고발을 이어갔다.
문민정부 수립 후인 1993년에는 제주도의회에서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신고를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4·3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특별법 제정운동도 활발해졌다.
1999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이 통과됐다.
2000년 1월11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에 서명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진상보고서는 2003년 10월 15일 확정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4·3특별법은 2007년 1월 희생자에 수형자를 추가하고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추가 진상조사와 기념관 및 공원 운영관리 사업을 맡을 4·3평화재단 설립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2013년 8월 다시 개정돼 4·3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4년 4월 3일 제66주년 희생자 추념식은 첫 국가 기념일로서 당시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4·3평화재단이 주관해 국무총리와 여야대표가 참석한 국가의례로 치러졌다.
사법부 진행 규명도 지속돼 2019년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진행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중 2천148명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 341명이 직권재심 청구를 완료했고 이중 24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남은 과제는
제주4·3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2003년 낸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제주4·3평화재단은 2019년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1’을 펴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로 남은 4·3에 따른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 피해 실태, 미국과 미군정의 역할 무장대 활동,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등에 관해 추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6년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을 시작으로 2007∼2009년 제주국제공항, 2010~2021년 표선면 가시리 외 8곳, 2023년 안덕면 동광리, 2024년 애월읍 봉성리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돼 총 417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중 총 147명의 신원을 유전자 감식 작업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에 나섰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기 진실화해위는 대전시 골령골, 천안,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진실규명 신청에 따른 유해 발굴을 진행해 왔지만, 5월 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되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1월 26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현재 경북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 행방불명인 유해가 여전히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인과 사회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도 과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만4천935명이 4·3 희생자로 인정받았고, 12만159명이 4·3 유족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현재까지 희생자 중 약 41%에 해당하는 6천6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정 체제에서 발생한 4·3의 배경과 책임을 가려 4·3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는 정명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