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 필수의사제가 전남의 의료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핵심은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다. 실력 있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보상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차원의 정주여건도 지원된다.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특히 전남은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등 4곳이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교육부 RISE사업과 연계한 주거, 연수·연구비, 생활 인프라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업만으로 무너진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살아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고난도 시술이나 경험 등이 중요한 필수 의료의 경우,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받고 전남으로 옮겨 올지는 미지수다. 값비싼 의료 장비 등이 부족한 지역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애써 영입한 의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어렵다. 설령 의사들이 지역에 오더라도, 5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뒤 지역에 계속 남게 할 방안도 없다. 무너진 지역 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지역필수의사제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27억여 원에 불과하다. 지역필수의사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무너진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방 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사 수도 늘려야 한다. 지역수당이라는 미봉책만으로는 무너진 지역 의료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