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축 ‘임기 단축 개헌연대 모임’ 출범
이번주 정식 출범…"2년 단축"
‘보수’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도
‘보수’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도
입력 : 2024. 11. 06(수) 09: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에 더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이르면 8일, 늦어도 11일 정식 출범한다.
모임 이름은 ‘국민주권 실현 연대’나 ‘국민주권 행동 연대’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해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모임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들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탄핵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은 탄핵과 달리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기자회견 당시 2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야권 의원 3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도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이르면 8일, 늦어도 11일 정식 출범한다.
모임 이름은 ‘국민주권 실현 연대’나 ‘국민주권 행동 연대’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해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모임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들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탄핵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은 탄핵과 달리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기자회견 당시 2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야권 의원 3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도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