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힘겨루기’ 언제까지…시민 피로감
행정사무감사 진행 ‘강대강’ 대치
피감기관 ‘부실자료’로 감사 중단
행정부시장, 사과 거부했다 번복
“행감 취지 퇴색…소모적 대치 중단”
피감기관 ‘부실자료’로 감사 중단
행정부시장, 사과 거부했다 번복
“행감 취지 퇴색…소모적 대치 중단”
입력 : 2024. 11. 12(화) 18:35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무행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가운데, 당초 사과를 거부하던 광주시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선 8기 내내 반복되는 ‘의회-집행부 힘겨루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업건설위 증인으로 출석해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중단된 데 대해 사과를 거부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다음날 열린 행정자치위 행감에서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 부시장은 “행감 자료에 통계 오류나 다소 부실한 내용이 있었다.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추가 행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실한 자료나 허위 자료 제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에 출석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행감을 진행중인 시의회는 광주시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 허위·미비점을 발견해 수차례 지적했다. 여기에 5일과 8일에는 광주테크노파크·광주통합공항교통국에서 누락 등 오류가 포착, 감사가 연이어 중단되기도 했다. 의회는 광주시에 중단 사태를 초래한 잘못을 묻고 사과를 요청했으나 “부실 자료 제출은 맞지만 감사가 중단될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 날선 대립각을 이어갔다. 연기된 행감은 마지막 날인 13일 재개된다.
행정부시장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지속적인 강대강 갈등에 지역 정가는 ‘의미없는 소모적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전반기 시의회 행감에서 ‘고압적 감사’를 이유로 광주시와 의회 간 갈등이 발생, 우여곡절 끝에 17일 만에 사태가 봉합된 바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차갑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지역위 관계자 김모씨는 “민선 8기 행감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당 끼리도 협치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며 “집행부는 비판·견제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또한 날 선 비난보다 변화의 동반자로서 (집행부를) 대해야 한다.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7조6000억원 규모)가 있는데 감정 싸움이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정남현(35)씨는 “갈등의 피해자는 오롯이 시민들이다. (감사는) 투명한 시정과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정해진 일자 내에 마치기 위해 결국 조급하게 끝낼 수 밖에 없다. 이는 행감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다. 과거에 있었던 갈등이 왜 또다시 발생했는지 되짚어야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파행의 원인과 함께 양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상황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의회와 시가 기본적인 힘겨루기 내지는 안 밀리려고 하는 의식이 반영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광주시 산하기관의 자료 퀄리티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이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함께 의회는 견제감시 과정에서 침소봉대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업건설위 증인으로 출석해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중단된 데 대해 사과를 거부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다음날 열린 행정자치위 행감에서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 부시장은 “행감 자료에 통계 오류나 다소 부실한 내용이 있었다.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추가 행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실한 자료나 허위 자료 제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에 출석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행감을 진행중인 시의회는 광주시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 허위·미비점을 발견해 수차례 지적했다. 여기에 5일과 8일에는 광주테크노파크·광주통합공항교통국에서 누락 등 오류가 포착, 감사가 연이어 중단되기도 했다. 의회는 광주시에 중단 사태를 초래한 잘못을 묻고 사과를 요청했으나 “부실 자료 제출은 맞지만 감사가 중단될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 날선 대립각을 이어갔다. 연기된 행감은 마지막 날인 13일 재개된다.
행정부시장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지속적인 강대강 갈등에 지역 정가는 ‘의미없는 소모적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전반기 시의회 행감에서 ‘고압적 감사’를 이유로 광주시와 의회 간 갈등이 발생, 우여곡절 끝에 17일 만에 사태가 봉합된 바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차갑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지역위 관계자 김모씨는 “민선 8기 행감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당 끼리도 협치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며 “집행부는 비판·견제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또한 날 선 비난보다 변화의 동반자로서 (집행부를) 대해야 한다.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7조6000억원 규모)가 있는데 감정 싸움이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정남현(35)씨는 “갈등의 피해자는 오롯이 시민들이다. (감사는) 투명한 시정과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정해진 일자 내에 마치기 위해 결국 조급하게 끝낼 수 밖에 없다. 이는 행감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다. 과거에 있었던 갈등이 왜 또다시 발생했는지 되짚어야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파행의 원인과 함께 양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상황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의회와 시가 기본적인 힘겨루기 내지는 안 밀리려고 하는 의식이 반영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광주시 산하기관의 자료 퀄리티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이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함께 의회는 견제감시 과정에서 침소봉대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