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공개와 관련해 광주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사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지 판사가 700만원짜리 술값을 사건과 관련 있는 변호사에게 결제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진만으로는 해당 장소가 룸살롱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명확한 제보자의 진술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사건 관계자나 법조계 인사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신이고, 법관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말했다.

기우식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법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진행한 지귀연 판사는 이미 배제됐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해 둬야 한다. 지 판사 의혹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