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SKT 해킹 사태’ 진상 조사 한목소리
민주·조국혁신당 “대선 후 국정조사”
국힘 “해킹 추적조사 전방위 확대해야”
국힘 “해킹 추적조사 전방위 확대해야”
입력 : 2025. 05. 19(월) 17:11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관합동조사단이 19일 이른바 ‘SKT 해킹 사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해킹 조사 전방위적 확대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의 부실,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IMSI 기준 2695만건)이며,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1차 조사에서 유출은 없었다고 단언했던 단말기 식별정보(IMEI) 정보유출 가능성이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2022년 6월15일)부터 사고 발견까지 거의 3년간 보안 점검 없이 방치된 사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면서 “SKT는 ‘고객 피해는 없다’라는 말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고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며 “기관들이 감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 여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위원 일동은 국가통신보안 인프라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고 과징금과 처벌 등 법적 제도적 책임 또한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다. 재발 방지책과 대안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며 “SKT와 과기부는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당국이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며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당·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의 부실,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IMSI 기준 2695만건)이며,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1차 조사에서 유출은 없었다고 단언했던 단말기 식별정보(IMEI) 정보유출 가능성이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2022년 6월15일)부터 사고 발견까지 거의 3년간 보안 점검 없이 방치된 사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면서 “SKT는 ‘고객 피해는 없다’라는 말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고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며 “기관들이 감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 여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위원 일동은 국가통신보안 인프라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고 과징금과 처벌 등 법적 제도적 책임 또한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다. 재발 방지책과 대안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며 “SKT와 과기부는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당국이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며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