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3년간 무능한 경제운용 전반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향후 새로운 민주 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동안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속에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며 “국내총생산(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 실질 효과는 0.12~0.16%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