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제2 비상계엄 준비 여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군의 대북 대응 태세도 외환죄를 적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에게 “12월 4일 1시 30분께 합참 지하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며 제2의 비상계엄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추궁했다.

박 전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언급과 인지 시점과 관련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계엄) 얘기를 들었다”며 “10월1일 모임과 11월 점심, 그 이후 전화통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했다.

10월1일 모임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등과 식사한 자리를 일컫는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모임도 쟁점이 됐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지상작전사령부도 계엄 사태에 한 축을 담당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사령관은 “식사하면서 술을 먹는 자리였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며 고 답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장군들 불러 모아서 의미 없는 시절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했다면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차관에게 “해외파병이나 무인기 등 고도의 군사 안보 정책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김 차관은 “군사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의원은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 대구, 사드팀으로 나눠서 C4 폭탄과 권총, 탄창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그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