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공수처 방침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31일 발부받은 바 있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 후인 이달 6일에도 다시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인 7일 재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이 사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쇼핑’ 논란이 일었다.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의자 주거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서부지법 영장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어, 특수본이 추가 1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 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