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일 내란특검법 표결…與 협조하길”
우원식 의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
입력 : 2025. 01. 15(수) 16:3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에 ‘내란특검법(비상계엄특검법)’ 자체 안을 즉각 발의하라며 예고대로 16일 야당안을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딴죽을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야당안과 비교해 수사범위와 대상, 규모, 기간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환 혐의 등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종안을 성안하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을 발의해서 가져오면 민주당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16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예정이니 (국민의힘은) 그 전에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찾은 자리에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16일, 늦어도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딴죽을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야당안과 비교해 수사범위와 대상, 규모, 기간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환 혐의 등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종안을 성안하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을 발의해서 가져오면 민주당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16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예정이니 (국민의힘은) 그 전에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찾은 자리에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16일, 늦어도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