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국가 결딴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 응해야…방해하면 공범"
"국가 혼란 잠재우려면 윤 체포 필수…국힘도 옹호 중단해야"
"최 대행, 여야 합의한 마은혁 후보자 오늘 즉시 임명해야"
"최 대행, 여야 합의한 마은혁 후보자 오늘 즉시 임명해야"
입력 : 2025. 01. 03(금) 09:2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러라"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인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확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시절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어떤 근거도 없는 만큼 최 대행은 약속대로 마 후보자를 오늘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며 "여태껏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봤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만큼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러라"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인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확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시절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어떤 근거도 없는 만큼 최 대행은 약속대로 마 후보자를 오늘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며 "여태껏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봤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만큼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