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해보다 심화된 해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연초부터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관계”라고 선언하며 1953년 정전체제로 되돌아 갔다. 윤석열 정부도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부각시켰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심지어 최근에는 ‘12·3 내란’ 당시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상임대표에게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모색,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정권 따라 분단 상황 악용 ‘악순환’

정영재 대표는 남북문제에 관해 정치 지도자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지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에 일임하게 될 경우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북정책기조가 휘둘리고 분단 상황을 명분으로 파생되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은 상대방을 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했어야 하지만, 정권에 따라 분단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진영 간 갈등이 반복되고 남북이 상호 적대시하고 도발에 나서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진단이다.

정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지난 201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식’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정영재 제공

● 美 트럼프 취임, 평화 모색 적기

2025년 새해에는 남북 간 강대강 대립 구도를 깨뜨리는 평화 해법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좋은 시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꼽고 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선 당사자인 남과 북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5일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대사를 대북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로 지명했다. 그레넬의 대통령 특사 임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레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8년간 근무하며 북한과 함께 일하기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지지한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북미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재(맨 오른쪽)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지난 2008년 평양 발효콩 빵공장 착공 대표단으로 방북해 행사를 갖고 있다. 본인 제공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심화

한·미·일 정상은 2023년 8월 18일 전략적 공조 강화, 안보 협력 증대, 지역적 도발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합의했다. 북한 외에도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고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와 실시간 공유,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과 긴장감 고조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또 한·미·일 협력이 심화될수록 북·중·러의 협력도 강화돼 영원히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냉전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략과 지정학적 관리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종식과 평화실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 “동북아 국가 협력 체계 구축”

정 대표는 새로운 방식인 ‘동북아 공동체’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을 비롯해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혀 공식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교류·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이 대륙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기술과 자본,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 등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지난 2018년 3월 15일 함경남도 수해 동포 돕기 일환으로 진행된 비닐박막 환송식에 참가하고 있다. 본인 제공

정 대표는 2025년은 대내외적으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격동과 격변의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조기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러-우 전쟁 종전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20세기부터 이어져 온 냉전 질서를 끝내고, ‘영토전쟁’보다 ‘경제·기술전쟁’을 하고 있는 21세기 현실에서 대륙으로 향하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실패했던 대북 강경 정책과 적대적 논리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의 복원과 함께 동북아의 신냉전적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 주요경력

[현재]
사)광주평화재단 대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사무총장
사)백범문화재단 상임부회장

[경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초대사무처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이사
광주통일관 관장
2015광주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