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장 접수
입력 : 2024. 11. 14(목) 18:31
경찰 마크.
국정감사 기간 세 차례 골프 라운딩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은 50대 광주시민 A씨가 지난달 말 민형배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달 6일 대기업 임원들과 나주에서, 13일에는 광주에서 지인들과 가진 라운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두차례의 라운딩 후 논란이 일자, 또 다른 골프회동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례 라운딩이 이뤄진 나주의 골프장과 광주 골프장의 그린·카트 이용료와 캐디 고용료, 만찬 비용 등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라운딩 비용 등을 모두 합쳐도 100만원이 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은 50대 광주시민 A씨가 지난달 말 민형배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달 6일 대기업 임원들과 나주에서, 13일에는 광주에서 지인들과 가진 라운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두차례의 라운딩 후 논란이 일자, 또 다른 골프회동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례 라운딩이 이뤄진 나주의 골프장과 광주 골프장의 그린·카트 이용료와 캐디 고용료, 만찬 비용 등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라운딩 비용 등을 모두 합쳐도 100만원이 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