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인 특별법 보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오전 도청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전남도 관계자와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박균택·정준호 의원, 김이강 서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마무리돼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강 시장은 ‘플랜B’를 언급하며 ‘연말까지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전남도지사 혼자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양부남 위원장은 “최근 광주 토론회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적절성 △민간공항 우선 이전 등 세가지 의견이 쟁점이 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부 대 양여 형식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정부가 협력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호한데다 대상지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군공항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1조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또 다른 국책사업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은 개발차익금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국가사업 중 무안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입장도 있으나, 무안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보이지 않다는 것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전남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테니, 예비후보지가 지정될 경우 제도적으로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는 것은 어떠냐”고 건의했다.

박균택 의원도 민간공항 우선 이전에 동의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경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가의 지원이나 주체 등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준비를 해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이 무안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소음 피해 등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 광주 예산 수준으로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약 5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무안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 또한 “예비후보지 지정 전에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만큼 특별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보겠다”며 무안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만큼, 전남도가 무안군과 특별법 보완에 대해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시의 1조원 지원금과 전남도 차원의 국가산단 조성 등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적극 지원한다면 무안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결국 기피시설이냐, 기회시설이냐를 판단하려면 무안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군공항 특별법을 제대로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남도도 다양한 지원사업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공항 활성화 특위원장인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은 “광주시가 먼저 수용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역민과 지자체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 또한 이전지의 의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검토·절차가 필요한 만큼 3자가 모여 진정성 있는 토론이 오가야 하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그 기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