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도입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 실효성 부족과 저조한 수요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10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 회계 결산에서 “광주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일률적 기준에 기대다 보니 실질적 수요자 지원보다 예산 미집행만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자는 2024년 4명, 2025년 현재까지 2명 등 총 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AMH(항뮬러관호르몬) 수치 1.5ng/mL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자 채취 관련 검사비와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50명을 선착순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하반기 시행 결과 실제 지원자는 4명, 2025년 현재까지 2명에 그쳤다. 당초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6000만원이 삭감돼 집행액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조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예산안 제출 시점인 11월에 논의하기에는 이미 늦다. 이 사업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수요는 증가 추세지만 보건복지부 지원조건의 벽이 높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복지부는 2026년까지 임상 및 사업 효과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면서 타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조건 완화, 실질적 수혜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