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집단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복귀, 의정 대화 개시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 5058명 확대 방침을 백지화 한 셈이다. 정부가 사실상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형국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불가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치도 않은 일이다.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전남 의대 신설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사립 의대 가 단 한곳도 없는 전남은 의료 불평등과 함께 긴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정부 또한 의료사각지대인 전남을 배려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대로 대국민 약속을 어길 텐가. 전남의 의대 신설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 전남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전남 통합 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까지 이뤄냈다. 동서 간 깊은 갈등을 극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전남이 처한 의료 현실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다. 전남의대 신설은 지역의 30년 숙원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당장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든지 아님 의대 정원과 별개로 의대 신설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 모두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삼은 전남 의대 신설이 이뤄지도록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