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에게 국가보훈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법단체인 오월단체에 한밤중 성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등 단체 활동에 제동을 거는 이례적인 업무 연락 과정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9일 5·18민주화운동유족회 등 오월 공법 3단체에 따르면 지난 7일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고 적힌 공문을 오월단체에 보냈다.

공문에는 이날 오월단체가 발표한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나 법령과 5·18민주단체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훈부는 공문 발송을 앞두고 오월단체에 성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성명 발표 경위 등을 수차례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18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는 성명을 배포했다.

양재혁 5·18민주화운동유족회장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단체가 계엄을 비난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면서 “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를 정치적 중립의무 운운하며 야밤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니 그 시대착오와 판단 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리지 말라니, 우리를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훈부는 통상적인 업무이며 공법단체가 갖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게끔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고 오월단체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